[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잠잠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12일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맡는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뎌졌던 검찰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3명 만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며 난항을 겪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1 14:41:58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대권 잠룡'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총선에서 양당의 수장으로 방향 키를 잡으면서 이들의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수장들에게 이번 총선은 2027년 대선의 '예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차기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패배한다면 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 사법리스크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월 여당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등판한 '정치 신인'이다. 이번 총선 지휘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신인 꼬리표를 떼고 체급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사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양당의 수장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3위를 차지해 대선주자급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대선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이다. 이번 총선을 기회로 당내 지지 세력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 행보를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여권 차기 주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험지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지역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 전 장관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린다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이후 존재감을 키우며 몸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여당이 패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 이후 탄핵론이나 일방적인 개헌 등을 주장한다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광재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이 대표에게 연이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수년간 닦아온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극험지'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라는 당 요청에 응한 만큼 생환한다면 총선 후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4-07 18:59:27[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대권 잠룡'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총선에서 양당의 수장으로 방향 키를 잡으면서 이들의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수장들에게 이번 총선은 2027년 대선의 '예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차기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패배한다면 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 사법리스크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월 여당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등판한 '정치 신인'이다. 이번 총선 지휘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신인 꼬리표를 떼고 체급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사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양당의 수장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3위를 차지해 대선주자급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대선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이다. 이번 총선을 기회로 당내 지지 세력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 행보를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여권 차기 주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험지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지역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 전 장관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린다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이후 존재감을 키우며 몸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여당이 패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 이후 탄핵론이나 일방적인 개헌 등을 주장한다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광재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이 대표에게 연이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수년간 닦아온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극험지'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라는 당 요청에 응한 만큼 생환한다면 총선 후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4-07 16:39:1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4·10 총선 후)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동훈의 자기 자백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지금 방탄을 하고 있다"며 "방탄연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데 이미 방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 위원장의 고발사주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 이후에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 친윤(친윤석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정치인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감옥 가야죠.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쾃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되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유죄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겠지만 국법 질서를 감수하는데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저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2 08:25:36[파이낸셜뉴스] 일명 '조국 저격수'로 평가받는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 "근거없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자녀 조민씨에 대해선 여러 의혹에 대한 혐의가 명백해져 검찰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게 이 전 위원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 자녀의 경우 18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백명의 보좌진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의혹이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관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 대표의 자녀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이 전 위원은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기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검찰 너도 압수수색해보자, 너도 뭔가 나올 거다, 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이 전 위원의 SNS를 살펴보면, 이 전 위원은 "조민이 압수수색 당한 이유는,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올린 '부산대의전원 합격수기와 자기소개서' 때문"이라며 "여기에 부모가 위조한 온갖 허위경력의 종류와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부산대, 서울대, 동양대, 단국대 등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졌다"며 "혐의가 명백해진 이상, 검찰은 입시부정 범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민을 압수수색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대통령학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 책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비리 의혹 보도를 계기로 수사를 검토해 착수했고,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국의 임명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같은 언론의 조국 검증은 당시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이 전 위원이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다. 이 전 위원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 닷새 뒤인 같은 해 8월 14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이슈를 언론에 공개했었다. 이 전 위원은 한동훈 위원장 자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한 위원장 자녀 관련해 어떤 혐의 자료나 문서도 나오지 않았다"며 "18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수백명의 보좌진이 밤낮없이 한 위원장 자녀 의혹을 조사했지만 자료나 문서로 확인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위원은 조국 대표를 향해 "조 대표님이 권력을 잡으면 아무나 압수수색할까봐 무섭다"며 "그나저나 제가 제안한 1대1 방송토론에 대한 답은 언제 주실 건지요"라고 질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17 00:37:4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 위원장의 경우 나날이 부상하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조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명성' 부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향후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라이벌'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한동훈 "비례대표 승계 금지 공약으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제시하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이후 지난 1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를 만나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맞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며 "느그들 쫄았제(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들의 대치 양상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때려야 본인이 좀 더 부각되고 선명성이 강조될 수 있다"면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조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놔두면 정권 심판론이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자체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조국 대치 구도 지속되나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충돌은 오래된 악연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양측의 악연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한동훈 특검법' 공약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들이 수사 현장에서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겨와 2차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과열되면서 이들 간 라이벌 구도가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 대표가 의원이 된다면 (한 위원장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이후 정치적 행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양측의 라이벌 구도는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 경우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조 대표가 학자로 돌아갈 수는 없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불만과 조국에 대한 부채감 등을 가진 지지층은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지지를 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한 위원장이나 윤 정권과 더 강하게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와 한 위원장의 해묵은 감정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 국회를 잠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는 무엇보다도 정책으로 (경쟁 및 투표)하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하는데 포퓰리즘이나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양상이 너무 강해지고 있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사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선거 과정으로, 향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4년 간 (이런 문제 양상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5 15:54:5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지 않느냐"며 "그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라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내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채기혁 시리즈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14 16:49:28[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필두로 한 선명성에 유입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들이 유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부재와 법치주의를 우선시하는 친문 비명 세력들의 이탈이 예측되는 등 향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진짜 민주당'을 표방 중인 새로운미래 또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다. '검찰개혁' 내세운 조국혁신당 지지율 연일 상승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및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아나운서를 당에 영입해 또 한 번 검찰개혁 의사를 표명했다. 강 아나운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선의 확실성'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37%), 더불어민주당(31%)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에 그쳤다. 또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는 19%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동일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생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노선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 직후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오고 있으며, 한 번도 연대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 투표하러 가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쇄빙선 역할과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예인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명' 지지층 유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온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갔지, 우리 당으로는 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비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범민주진영 유권자 여론을 더 끌어올 뿐,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명백한 한계 有" 반면 전문가들은 향후 조국혁신당의 추가 성장세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야당의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며 "조국 대표는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조국 대표가 현재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특임교수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데 그것도 아주 소수 세력(의 움직임)이고,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강성 지지자들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이 이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사법리스크' 집중하는 새로운미래 현재 조국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미래는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공천 상황 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찍을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지지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운미래도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재건, 방탄 청산을 내건 만큼 두 번째 지지층(비명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재판 중인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이 비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2심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받겠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법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존중과 부정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를 존중할 것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조국혁신당이 '친명 자매정당'이라고도 언급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민비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비례 자매정당이고, 저희는 지역구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만큼 지역 기반이 있는 당"이라며 "특히 호남, 수도권, 충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선대위 출범하고 지역 후보들이 출마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설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2 16:26:40[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보좌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파헤쳤던 이준우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이 8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 창당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이준우 위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의 심판을 무시하는 모습에 누군가 그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비례대표 신청 계기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 본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조사했던 보좌관으로 원내에 들어가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 위원은 "범죄자들이 모여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공동 범행을 수행할 사람을 모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가면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잡혀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기에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조국 전문가'로 불린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 의혹을 처음으로 발굴했던 이 위원은 이후에도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이 위원은 최근 당시 조국 사태 검증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책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을 출간하기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08 23:32:41[파이낸셜뉴스]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신당을 창당하고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만든 ‘소나무당’의 창당대회가 송 전 대표 없이 열린 바 있다. 변호인은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은 엄격히 준별 돼야 한다”며 구속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발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송 전 대표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어 “변호인으로서 약속하겠다”며 “제가 송 전 대표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법정에 출두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이 인용되면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구속 수감 중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주요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앞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25년 정치 인생을 걸고 국민의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재판장님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도 법정구속 되지 않고 나와 창당하는데, 저는 1심 선고가 나지도 않았다”며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전직 사무국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먹사연의 자금으로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A씨는 송 전 대표의 파트타임 운전기사로 채용된 건데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씨는 “그게 횡령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먹사연이 어떤 조직이었는지에 따라 조직에 흘러 들어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같은 지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6 18:07:33